[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등은 성공적으로 추진한 반면, 국민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있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 받는 문재인케어의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여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 문재인케어로 진료비 경감…건보 재정건전성·상급병원 쏠림 과제

지난해에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올해는 초음파검사 등이 급여화됐다. 자기공명영상(MRI)검사는 5월 눈·귀·코 안면 등 두경부, 11월 복부와 흉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2021년까지는 모든 신체 부위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까지 문재인케어로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줄어든 의료비는 총 2조2654억원, 1인당 평균 308만원이다. 정부는 남은 비급여 항목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외에 20조원대인 적립금에서 10조원 정도를 쓰고,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에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국고 지원은 실제 16∼17%에 그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낮아진 의료비 부담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7%로,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13.1%)의 2배다.

◆ 아동수당 도입 등 성과…국민연금 개혁은 안갯속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시행 초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했다. 지난 9월부터는 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는 소득 수준 하위 20% 노인 150만명에 한해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과 국민의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은 성과로 꼽히는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선위원회'도 3가지의 복수안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다.

경사노위 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다.

정부의 다수안 제시에 대해 야당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단일안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