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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전문가들 "임기 후반부도 집값 오를 것…해법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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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주택공급 확대"
"매물 확대 위해 양도세 낮춰야…대출규제도 완화"
"정부부처 조화…4차산업 연관산업 발전 고민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이 기간에 문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만 11개를 내놓았지만 되레 서울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한강변 강남 아파트값이 3.3㎡(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맞지 않으면 임기 후반부에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9.11.08 sungsoo@newspim.com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서울 아파트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수요층에 포함된다"며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확대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도 부동산 규제기조를 이어간다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며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도시재생을 비롯해 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기간에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원인 진단을 잘못한 데 따른 정책 실패라는 분석도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에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돌린 것이 시장을 더 왜곡시켰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할 당시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투기꾼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았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나 올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토부 장관의 진단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까지 1년간 서울 집값이 올랐던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시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펼친 결과 시장가격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면 내년 서울 집값이 큰 폭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저금리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시장은 여전히 강세인 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아파트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저금리로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렬 소장은 "만약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노리고 내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면 이들 지역 집값은 폭등할 수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강남도 집값이 소폭 떨어졌다가 더 크게 오르는 패턴을 내년에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며 "특히 증여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를 비롯한 현금부자,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여파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맷값은 안정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렬 소장은 "정부가 최근 실시한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싸진다면 부산, 제주를 비롯한 지방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상한제 부작용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향후 10년간 신축아파트와 갓 입주한 준(準)신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 및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퍼튜니티 존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 감세 또는 거의 완전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준다. 각 주의 주지사가 지역을 지정하는 이 정책은 빈곤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퍼튜니티 존'과 같은 파격적 시도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상황에 맡기는 쪽으로 선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울산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지원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 부처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서 정부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부동산시장만 보는 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GBC가 완공되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삼성동 주변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점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줄이고 주택업계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택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스마트홈이나 프롭테크 산업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며 "집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loT와 AI, 3차원(3D) 모델링,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을 매개로 한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포괄적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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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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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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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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