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방안"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4:04

이인영 "각자 개인의견 피력한 것"... 공식 입장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 청년위원회가 '모병제 전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마자 청년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8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헌법 제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며 "국방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보면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는 주로 경제적 약자들로 복무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뒤이어 발언한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모병제 단계적 전환은 먼 얘기가 아니다"며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7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 전환을 총선공약으로 다뤄보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 유지자체가 어렵다"며 "모병제는 군대 정예화를 위한 선진화 수단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된다.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무한 사람에게 총분한 예우를 해주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기피와 남녀차별, 경력단절을 해결한 방안이다. 문제는 전환 시기와 전환 과정이다.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모병제 이슈가 당 내에서도 뜨겁게 갑론을박이 오가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며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