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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사업·SOC 한강이남 집중..강북엔 '공원만' 강남북 균형발전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6:45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40

내년 서울시 예산, 강북은 보행네트워크-녹지에 집중 투자
홍릉바이오단지 외 강남북균형발전 '앵커'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취임 일성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장했지만 내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지역 주요 개발사업인 세운상가 재정비나 동북권 신경제중심사업 등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정부 자금이 지급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홍릉 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만 실제적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죄다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라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9일 서울시의 2020 예산안에 분석한 결과 내년 추진될 주요 사업 가운데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개발사업은 녹지 및 공원 조성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안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및 SOC(사회간접자본) 주요사업 가운데 강북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홍릉일대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역 동반 발전의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홍릉 바이오 연구도시 조성사업과 서울 창업허브,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 등이 꼽힌다. 동대문구 홍릉 일대를 산학연 바이오·의료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홍릉일대 사업에는 총 460억원의 시비가 내년 한해 동안 집행된다.

또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인 동북권 창업센터 및 복합시설 조성에는 104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강남지역에서는 양재동에 대규모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R&D 혁신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사업인 홍릉일대 바이오연구단지 개발사업은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것도 시가 추진하는 양재R&D(연구개발) 혁신지구 개발사업보다 위상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강북지역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나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는 내년 한해 광장조성사업비 507억원을 포함 총 68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년 예산안] 2019.11.08 donglee@newspim.com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는 모두 271억원이 시비로 편성됐다. 이 사업에선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를 만든다. 부대사업인 필동 보행네트워크도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34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옛 서울역고가인 서울로7017의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3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서울로2단계연결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보행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이다.

강북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에서 거버넌스 운영비가 40% 이상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SOC의 경우 강북지역에 건설되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별내선(8호선 연장)연장사업, 동북선 경전철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엔 각각 1132억원과 1054억원, 941억원이 배정된 상태. 반면 한강 이남에 지어질 SOC는 모두 10개로 편성된 예산은 4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강남3구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SOC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9호선 4단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건이 있다.

다만 주차장과 같은 지역 주민 생활SOC는 강북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강북지역에는 녹지조성 중심의 재생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목표로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지, 보행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강북 도시재생사업으론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와 같은 SOC라도 강북에 투자가 돼야하지만 비철거 개발이란 서울시의 방침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힘들어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강북을 집중 개발해 강남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우선 개선해 강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시작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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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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