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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영민 靑 비서실장 "남은 2년반,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도약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21:16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무한책임 자세로 임하겟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은 10일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영민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2019.10.24 photo@newspim.com

노 실장은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망자수 16년 4,292명에서 19년 9월 2,402명)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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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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