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향상‧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중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297억원(17.9%) 증액한 6조782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이며 녹색기금 등 기금예산이 40% 이상 증가했고 국고보조금이 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2020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4조4182억원, 특별회계 9632억원, 기금 1조4013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5727억원(14.9%), 특별회계 548억원(6%), 기금 4023억원(40.3%) 증가한 규모로 지난 1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모든 재원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지방세는 1조7242억원으로 2019년도 1조6020억원보다 1222억원(7.6%) 늘었다. 특히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1650억원 늘어나면서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분을 메꾸고도 남았다.
이전재원으로 분류되는 의존수입은 2조3088억원으로 전년도 2조539억원에 비해 2549억원(12.4%) 증가했다. 국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커졌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은 평촌지구 도시개발 매각수입 감소와 학교용지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67억원이 줄어든 351억원을 반영했다.
이전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의료급여 증가로 전년도(2332억원)보다 421억원 늘어난 2753억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전년도(3153억원)보다 165억원 늘어난 331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큰 폭의 기금예산 증가다. 시는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해 녹지기금을 편성하는 등 기금예산을 전년도 대비 4023억원 증가한 1조4013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밀의료기술 및 나노소재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해 △대덕과학문화의 건리 조성 93억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60억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 18억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77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61억원 등을 편성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5억원(시비 125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852억원(시비 127억원), 기초연금 3645억원(시비 619억원) 등을 우선 반영했다.
민선7기 약속사업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생애주기 상 각종 질병으로 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인 성장기와 노년기 어르신들이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 단가를 22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 지난해 85억원에서 101억원으로 반영했고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휴식․여가 공간인 경로식당(25곳)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시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제정과 100억원 적립을 시작으로 내년에 기금 100억원(총400억 목표)을 적립하고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복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83억원(23곳)을 투자한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위해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18억원 △대전형 코업(co-up) 청년뉴리더 양성 36억원 △좋은 일터 만들기 20억원 △재도전 혁신캠퍼스 조성 60억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4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0억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 77억원 △기업성장 지원 및 주력산업 육성 107억원 등을 반영했다.
친환경 안전도시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2억원 △교량보수공사 68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20억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 숲 110억원 △녹지기금 1390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억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 및 용역 88억원 △ 119 구조․구급장비 등 보강 38억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중 신규 사업은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 15개 사업이며 총 627억원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은 민선 7기 추동력을 확보하는 해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시 내년 재정자립도는 37%로 올해 39.5%보다 2.5%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60%로 전년도 64.3%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