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데이터3법' 본회의 처리 합의…패스트트랙은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25

3당 원내대표, 12일 文의장 주재 정례회동서 본회의 일정 합의
1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20여개 처리키로…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빅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능한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 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3법이) 각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가 맞물려 진도가 늦은 상임위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고,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목적 아래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운영위원회 소위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회동에 같이 참석했다. 이번 1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11월 말 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자는 의견과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뉘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나치고 있다. 2019.11.12 leehs@newspim.com

이날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문제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하는 것과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 영역은 당대표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해석에 의해도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의결 등 불법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제대로 합의할 수 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법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희상 의장은 선거제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내달 3일 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