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혁신·벤처기업 투자하는 증권사 건전성 규제 완화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56

혁신성장 발목 잡는 규제 18건 개선
화학물질 심사기간 90일→60일 단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기준이 완화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18건을 발굴하고 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 혁신·벤처기업 투자 인프라 확대…핀테크 활성화 촉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정부는 금융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총자산의 세부 산정방식을 개선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가 ICT를 활용해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핀테크 출자, 내부화(부수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밖에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범허용,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복잡한 절차규제 단순화…신기술 개발 촉진

정부는 또 복잡한 절차규제를 단순하게 손질해 신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 관리, 핀테크·금융, 신산업·신기술, 소상공인·기업경영 등 경제 각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화학물질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해 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된다. 서류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혁신기업의 시제품과 개발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구매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밖에 테라스 영업(옥외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시설교체시 한시적 공장증설 사전승인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 관련 주요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규제개선 체감도나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