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엄 군수가 지난 11일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해명성 설명을 했으나 의혹은 되려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엄 군수는 이날 해명성 설명을 통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으나 같은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과 상이한 답변을 내놓는 등 혼선을 빚어 기자들을 당황시켰다.
엄 군수는 이날 외국 자매도시인 중국 동천 방문을 마치고 서둘러 브리핑룸을 찾아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해명성 설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형국이다.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 겸직설부터 가족, 측근 관련 의혹, 루지썰매장 부지의 석연치않은 이전 과정 의혹, 사유지 태풍 피해복구 군비 지원, 산림 훼손설 등 엄 군수를 둘러싼 의혹은 가족 소유의 부지를 둘러싸고 각종 특혜성 사업이 집중된데 따른 의혹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엄 군수가 지난해 선출직 공직자인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도 태양광 사설업체 대표이사직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공직자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현행 법규 위반 의혹도 뒤따른다.
더구나 이같은 의혹은 엄 군수가 지난 해 취임 이후 봉화군의 전략으로 제시한 '봉화퍼스트'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혹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게 주민들의 시선이다.
봉화지역 주민들은 최근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자 엄 군수 취임 이후 슬로건으로 제시한 '봉화 퍼스트'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이른바 '측근들과 가족들의 자산 부풀리기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입을 모은다.
◆ 엄태항 군수의 사설 태양광업체 대표이사 겸직, 공무원법 위반 의혹
엄태항 봉화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민선군수로 당선돼 취임한 이후 지난 11월 초까지 S태양광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무원법 위반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봉화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일대에는 6만㎡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7개소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예정부지가 조성돼 있다.
이 중 1개소는 11월 초까지 엄 군수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S태양광업체의 소유로 현재까지 전력생산을 위해 가동 중이다.
또 이 일대 5개소는 B회사 소유로 엄 군수와 친인척으로 알려진 2명이 대표이사와 감사직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나머지 1개소는 엄씨 성을 가진 외지인 소유이다.
이날 엄 군수는 태양광업체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 "지난해 군수 취임 전인 6월,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하고 (대표이사직)사퇴를 위한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업무 소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중국 동천 방문 기간에 이를 확인하고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시점을 지난해 6월 말로 해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엄 군수는 "업무처리 소홀로 빚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대표이사를 변경했다고 제기된 의혹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엄 군수의 해명대로 업무소홀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도 현 군수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S태양광업체는 전력 생산을 위해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규 저촉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엄 군수는 이날 해명을 통해 (관창리 소재) S태양광업체는 가동 중이며 99Kw 가량으로 1년에 약 2천만원의 매출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56조, 복무규정 10조 등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엄 군수는 최근 이를 둘러싼 겸직 논란 등 의혹이 제기되자 과태료를 물고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S태양광업체 현장 군비로 옹벽 등 응급복구 의혹
엄태항 봉화군수가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S태양광 업체 현장 일대에 대한 무단 산림 훼손 지적 등 불법성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5일 태풍 '링링' 내습에 따른 산사태 관련 봉화군이 군비를 들여 옹벽을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봉화군은 문제의 S태양광 업체 부지와 연접한 임야가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2차 산사태 차단 등 응급복구를 위해 군비 약 1억 2천만여 원을 들여 옹벽공사를 실시했다.
이와관련 주민 A씨는 "당시 태풍 피해로 교량 등이 훼손됐으나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교량 등의 응급복구는 뒷전에 미뤄놓은 채 엄 군수와 관련된 업체 현장에 서둘러 군비를 투입해 응급복구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 B씨는 "아무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했다지만 산사태의 원인을 먼저 규명한 후 원인제공자에게 공사비를 물려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비난하고 '특히 산사태 원인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것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특혜 의혹 등 눈초리를 받고 있는 명호면 관창리 산 일대와 태양광업체 현장 일원은 현재 엄 군수와 엄 군수 가족 명의거나 법인소유 또는 개인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봉화군 방재팀 관계자는 "당시 35번 국도 관리청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응급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고 또 산사태 등 2차 사고 등이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2차 사고 조기 차단을 통한 주민, 통행차량 등의 안전 도모를 위해 응급복구를 실시했다"고 복구 배경을 밝혔다.
또 "만약의 2차 사고 발생으로 야기되는 책임은 행정에 있다"며 "당시 산림훼손 등 불법 의혹 등 정황을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영주국도관리소가 봉화군으로 발송한 '응급복구요청' 공문의 존재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 군수는 이날 해명성 설명 자리에서 관련 보도 사진을 제시하며 "산지 훼손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엄 군수는 보도에 난 부분은 당초 밭이라며 이를 (본인이)구입 당시에 밭 주인이 자신의 밭인줄 알고 경작한 부분이라며 거듭 산지 훼손은 없다고 강조했다.
산림훼손 의혹과 함께 응급복구 시행 과정의 '측근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봉화군은 태풍 '링링' 응급복구 등 을 위해 '관창지구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와 '늘방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 이름으로 복구공사를 실시했다.
규모는 길이 170m, 높이 4~5m의 거대한 옹벽 설치공사 등이다. 복구공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문제의 지역 응급복구에 투입된 예산은 1억2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중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순수 도급공사비는 7100만원 규모이다.
봉화군은 이를 7천만원 규모와 5천만원 규모로 1,2차로 나눠 지난 9월19일 발주했다. 또 이를 4개 공구로 나눠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개 공구 중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구간은 수의계약 가능한 '여성우대' 업체를 선정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입찰규정은 2천만 이상이면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루지썰매장' 부지 확정은 어떻게 진행됐나
봉화군이 산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루지 썰매장'을 둘러싼 논란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봉화군 춘양면과 소천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소천면 '노루재' 일원에 루지썰매장이 들어설 것이라며 개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후 루지썰매장이 명호면 관창리 일원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썰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노루재' 권역인 춘양,소천, 법전면 등 지역주민들의 기대는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주민 C씨는 "루지썰매장 조성사업은 당초 전임 군수 공약사항으로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수목원과 연계해 소천면의 '노루재'일원을 유력한 부지로 설정하고 추진돼 왔다. 지역 주민들도 이곳으로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이후 부지 확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초 유력한 지역이었던 소천면 일대서 현 명호면 일대로 전환됐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루지썰매장'은 봉화군이 지난 2018년 4월 경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10월 종료했다.
용역 결과 당초 강력한 예정지로 알려진 '소천 노루재' 일원이 이닌 명호면 관창리 일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된다.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기간이 당초 4월에서 6월이던 것이 변경, 연기됐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봉화군은 지난 해 10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봉화군의회 정기회를 통해 공유자산매입 관련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관창리 일원의 부지매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의회의 공유자산매입계획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루지썰매장 부지는 명호면 관창리 일원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와관련 봉화군 체육진흥부서 관계자는 "관창리 4번지 외 21만㎡ 규모 중 산지가 아닌 일반부지 6만8천㎡에 대해 부지매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군이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과정을 거쳐 지난 해 12월 군의회 정기회를 통해 확정된 명호면 관창리일대는 공교롭게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엄 군수와 가족들 소유의 부지와 태양광 업체가 밀집돼 있는 곳과 연접한 지역이다.
더구나 현재 봉화군이 루지썰매장 조성을 위해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지역에는 엄 군수의 가족 소유 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루지썰매장 부지로 확정된 관창리 '늘방'마을 정상에는 최근 불거져 나온 특혜의혹의 중심인 엄 군수 일가가 6만5000여㎡ 터에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7개 태양광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엄 군수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지난해 11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와관련 엄 군수는 이날 해명성 설명 자리에서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된 곳은 없다"고 밝히고 "관창리 일대는 용역 결과 1후보지로 결정된 곳'이라며 거듭 최종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엄 군수는 또 "용역을 했더니 (관창리일대가) 1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군의원도 지금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설명 자리에 참석한 봉화군 관계자는 관창리 일대에 대한 부지매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엄 군수와 상이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매입에 착수한 부지가 확정 부지냐'는 질문에는 1후보지라고 답변하는 등 혼선을 보이면서도 (관창리 일대에 대한) 부지매입 단계임은 분명히 했다.
문제의 관창리 부지가 루지썰매장 부지가 아닌 1후보지라면 봉화군은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지역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엄 군수는 "사정 여부를 떠나 각종 의혹에 휩싸여 군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일에 더욱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50여분간에 걸쳐 세간에 일고 있는 각종 의혹 관련 해명성 설명을 마친 후 서둘러 자리를 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