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이 제출한 주요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법 개정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 철회 ▲상법 개정 등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에도 기인한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 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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