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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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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청와대에 추 전 대표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권단체, 유엔에 "송환된 北 주민 2명, 고문·인권유린 막아달라" 긴급청원 / 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내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최근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 뉴스핌
국방부는 전방 부대 국군 병사들에게 올 겨울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기로 했다. 13일 국방부는 "경기, 강원 등 전방지역의 추운 기상 환경 하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병사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 영화감독 "비실대는 北선원, 진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북송" /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사진)씨가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엥겔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안돼" / 매일경제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KAPAC(회장 이철우)은 지난 2006년 한미 협력을 목표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총선 승부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새 피' 수혈로 일찌감치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특히 보수세(勢)가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 등을 전면 배치하고, 현직 관료 '차출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0 청년 세대의 영입 필요성,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그룹의 역할론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식을 개최한다.

홍준표, 경남 창원 성산 총선 출마설...洪 "가짜뉴스" 일축/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가 일각에서 거론된 경남 성산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13일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정했다. 이날 정가에서는 '홍준표, 최근 창원 성산구로 주소 이전 소문'이라는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수성갑·북구을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홍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었다.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민주당 정책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교사·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고용허가제 개선 등 4개 공약 초안이 만들어져 보고됐다. 이들 공약은 15개 이주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각 지역별로 총 400여명에게 조사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상위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이언주, 내달 창당 선언..."이정훈·김상현 등과 함께 할 것"/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보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가 출범하며, 이정훈 울산대 교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를 출범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기인은 얼추 모집돼 가고 있다"며 "준비위에서 가칭이긴 하나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孫, 반기문·김종인·김한길 접촉..'변혁' 맞서 제3지대 구축 행보/아시아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의 막이 올랐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최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간의 보수통합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당권파 측도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與 '청년신도시' 총선공약 검토..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원유철 논란..변혁 반발에 황교안 "그 모든 것을 덮고 가자는 게 통합"/중앙일보
유한국당 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두고 한국당과 변혁 양쪽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원 의원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소통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두 달 동안 물밑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변혁 측과 소통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유 대표가) 내심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수통합, 야권통합은 국민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뉴스핌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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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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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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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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