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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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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청와대에 추 전 대표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권단체, 유엔에 "송환된 北 주민 2명, 고문·인권유린 막아달라" 긴급청원 / 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내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최근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 뉴스핌
국방부는 전방 부대 국군 병사들에게 올 겨울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기로 했다. 13일 국방부는 "경기, 강원 등 전방지역의 추운 기상 환경 하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병사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 영화감독 "비실대는 北선원, 진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북송" /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사진)씨가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엥겔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안돼" / 매일경제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KAPAC(회장 이철우)은 지난 2006년 한미 협력을 목표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총선 승부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새 피' 수혈로 일찌감치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특히 보수세(勢)가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 등을 전면 배치하고, 현직 관료 '차출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0 청년 세대의 영입 필요성,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그룹의 역할론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식을 개최한다.

홍준표, 경남 창원 성산 총선 출마설...洪 "가짜뉴스" 일축/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가 일각에서 거론된 경남 성산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13일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정했다. 이날 정가에서는 '홍준표, 최근 창원 성산구로 주소 이전 소문'이라는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수성갑·북구을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홍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었다.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민주당 정책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교사·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고용허가제 개선 등 4개 공약 초안이 만들어져 보고됐다. 이들 공약은 15개 이주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각 지역별로 총 400여명에게 조사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상위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이언주, 내달 창당 선언..."이정훈·김상현 등과 함께 할 것"/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보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가 출범하며, 이정훈 울산대 교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를 출범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기인은 얼추 모집돼 가고 있다"며 "준비위에서 가칭이긴 하나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孫, 반기문·김종인·김한길 접촉..'변혁' 맞서 제3지대 구축 행보/아시아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의 막이 올랐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최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간의 보수통합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당권파 측도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與 '청년신도시' 총선공약 검토..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원유철 논란..변혁 반발에 황교안 "그 모든 것을 덮고 가자는 게 통합"/중앙일보
유한국당 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두고 한국당과 변혁 양쪽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원 의원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소통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두 달 동안 물밑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변혁 측과 소통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유 대표가) 내심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수통합, 야권통합은 국민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뉴스핌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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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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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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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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