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 3법' 첫 관문... 개인정보보호법, 14일 소위 문턱 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33

여야, '데이터3법' 19일 본회의 올리기로 합의
'중점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올린다. 올해에만 4차례 소위에 오르는 만큼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무엇보다 여야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지난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데이터3법을 가능한 오는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이라며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 또한 데이터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 상임위 논의 속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표 데이터3법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높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제출안은 사실상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며 "최대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국당의 의지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통과를 위한 물꼬는 1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오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보호법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쟁점이 있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안돼서 계속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진작부터 합의됐다 통과됐다 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된 격이라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르면 내일 중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19일 이전에 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규제·감독권을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