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⑲기업들 스스로 책임 강조…"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높이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호와 활용' 동시에...유출시 과징금 철퇴가 대안
정보보호 책임·통제권 기업으로...패러다임 바꾸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로 정보의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처럼 정보보안을 자율규제에 맡기는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디지털금융 활성화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권익 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표적인 문제가 개인정보보호 이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정보유출 사고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통제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스 개발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높여 기업들이 스스로 관련 투자와 사고 방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행하면 전체 매출의 4%까지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인 5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이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이유다. 연매출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국내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해당 부문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은 45억원 수준이다.

신 CISO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보안통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위협이나 환경에 대비해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은 규제로 인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형국이지만,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금전적인 책임이 커지면 규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제기됐다. 금융기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 사고시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국내는 미국에 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적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법을 지키게 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다만 가급적 금융기업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그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임으로 사업자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기관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요구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낮추면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피해 규모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