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시장 혼란 vs 상장사 책무...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8:26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8:26

"수익성 담보 못해...경영상 책임 소재 모호" 지적에
"정당한 주주권리 막는 것은 자본주의 위배" 반박
복지부,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mkim04@newspim.com]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세부원칙과 함께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 활동에도 경영 개선 의지가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행사에 나선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4가지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추진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비주 연금재정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교수는 "기금운용의 기본 목적은 안정성과 수익성에 있다"며 "경영참여도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기본 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진행돼야지 경영참여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의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에선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소재도 모호하다"며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참여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전문위원도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기업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가이드라인도 일종의 연성규범(법적구속력이 없을 뿐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주체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만큼 주주제안이라는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규범 간 정합성이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반면 상장사와 주주 관계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구 변호사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회사가 상장한다는 것은 경영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 간섭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이사 선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주주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자본주의에 반한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가 중점관리기업으로 분류한 130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주주로써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역시 "주주권행사 요건은 배당, 임원 보수, 법량상 위반 행위에 국한돼 있다"며 "주식을 가진 주주의 정당한 발언 자체를 지나친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영권을 초헌법적인 권리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제시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 담긴 내용이 다소 모호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책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공개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국민연금의 빈곤한 투자철학만 확인했을 뿐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지금까지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내놓은 로드맵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모호한 표현이 지나치게 많고, 활성화 방안도 전반적으로 미흡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기금운용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