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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포럼] 주형철 "경제성장 활력 확보에 신남방정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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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신남방국가 잠재력 커…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
"문화예술·인적교류도 확대…신남방정책 핵심은 민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미래지향적 관계 이정표 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4일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을 확보하고 시장개척을 통한 교역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필수"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뉴스핌 2019 신남방포럼'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거리엔 젊은이들 넘쳐"

주 위원장은 "정부는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함께 2017년부터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지형을 확대하는 국가 미래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적교류 확대로 상호방문객은 연평균 14% 상승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유학생 수도 2015년 대비 4.3배 증가했다"며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8년까지 계속 상승해 중국에 이어 2위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고 신남방지역은 중동지역과 함께 국내 건설 산업의 최대 수주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신남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생산기지로만 알고 있던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세안 유통시장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고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정 수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인도의 인구는 각각 6억4000만명, 13억5000만명으로 신남방은 인구 20억명에 이르는 거대 권역"이라며 "각각 세계 5위, 7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연평균 5%, 7% 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 호치민, 미얀마 양곤, 인도 델리 등 신남방국가의 도시를 방문하면 거리마다 많은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신남방국가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2019년 11월 기준 아세안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8개 인도는 18개나 있다"며 "베인앤컴퍼니는 2024년까지 아세안 지역의 유니콘 기업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나 7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0개, 일본은 3개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국가들과의 중점 협력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미래 첨단산업이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의 ICT·디지털 분야 강점과 신남방국가의 첨단산업 육성 열망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싱가포르 등과 공공 R&D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ICT 지원센터 구축, 의료산업 패키지 진출 등 ICT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신남방정책은 사람이 최우선…상생번영 공동체 돼야"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상품교역을 넘어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와 상대국의 국민, 즉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신남방국가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확대, 신남방지역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신남방정책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함께 잘 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정책 출범부터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민간"이라며 정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등이 신남방 현지에서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국내적으로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민간자문단 등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남방특위는 그간의 신남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임기 전반기에 마친 것도 우리가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방증한다"며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 기반확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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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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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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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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