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4600명 충원 요구..사측 1800명과 격차 커
인력충원 규모 등 사실상 코레일에 수용·권한 없어
정부 미온적 태도 일관..노조도 "청와대 나서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일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온다.
내년 ′4조2교대′ 시행 등 철도노조의 요구 사안 중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결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건이 사실상 없다. 정부에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최소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총파업 돌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6년 9월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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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9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파업문화제에서 KTX, SRT 승무원 및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9.16 pangbin@newspim.com |
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노사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4조2교대 시행과 SR 통합, 임금 정상화, 노사전 합의이행 4가지다. 이중 가장 첨예한 부분은 지금 3조2교대인 근무방식을 4조2교대로 늘리기 위한 인력 충원 규모다.
노사는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사장 시절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4조2교대제를 시행키로 했다. 현 손병석 사장도 철도 안전을 위해 4조2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고 노사간 격차가 크다.
코레일은 1800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46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4조2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800명이든, 4600명이든 필요한 인력을 동시해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손병석 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4조2교대는 작년 합의된 내용으로 이를 어떤 식으로 실행하느냐를 정부와 협의중"이라며 "다만 정부는 코레일의 새 수익구조가 없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증원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그래도 불가피하게 증원하면 최적 규모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우선 단계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4조2교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손 사장은 "노측이 원하는 인력은 기계적으로 4조2교대를 실시하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흡수해 효율화할 수 있다"며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삭감이 없다면 노동 강도는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노조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인력 충원이 당장 힘들다면 임금협상 등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노조의 요구사항 중 사실상 코레일이 결정권을 가진 사안이 없다. 인력 충원은 기재부와 국토부에 권한이 있고 임금인상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다. SR통합 역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다.
결국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막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이번 철도노조의 요구 사안 중 코레일이 받아들일 수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 사실상 코레일의 손을 떠났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최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도노조도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노정협의뿐만 아니라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코레일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회피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가 노정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토부는 14일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레일 노사가 지난 5월부터 노사교섭을 이어오다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합리적인 대화로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