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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 휴대전화로 해외 통화한 화교에 교화소 수감형…통제‧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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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그간 화교에는 벌금형 정도에 그쳐…돌연 단속 강화
주민 소식통 "화교 사회, '中과 관계 좋은데 왜냐'며 불안감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 화교 가족을 불법휴대전화 통화 혐의로 교화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한 화교의 가족이 불법휴대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교화소에 수감하는 등 '중국 화교의 가족일지라도 외국과의 불법전화 통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10월 중순 온성군에서 한 화교의 아내가 불법전화 통화죄로 교화형에 처해진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 화교의 직계가족들의 경우는 불법 손전화를 사용하다 걸려도 벌금 정도에 그치던 사법당국이 엄중 처벌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온성군에서 교화형에 처해진 화교의 배우자는 중국국적의 화교와 결혼한 30대 후반의 조선 여성"이라면서 "그는 남편이 화교라는 조건을 이용해 중국과의 손전화 통화를 자유롭게 하면서 송금브로커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지금까지 국경 연선 통제와 불법 손전화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주민들은 일제히 불법 전화를 감추고 외국과의 통화를 전면 중단했었다"며 "하지만 이 여성은 화교 담당 외사과 보위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탈북가족들의 송금 브로커 활동을 자유롭게 해왔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이 화교의 배우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불법전화감청에 걸렸지만 그때마다 고액의 인민폐를 뇌물로 바치고 아무 일 없는 듯 무마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온성 주민들 속에서는 화교가족이 보위부와 짜고 돈벌이를 한다는 말이 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뒷빽(보위부)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 화교의 아내가 국경전화감청에 걸려들었는데 주민들은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런데 세 달간에 걸친 국가보위부와 도보위부의 합동조사 끝에 화교의 아내는 7년 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귀띔했다.

이어 "요즘 사법당국이 화교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화교들의 중국방문 비자와 국경여행증명서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서 화교들의 출국에 제동이 걸렸다"며 "많은 화교들이 출국 비자를 받아 중국에 나가 여러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보따리 무역으로 돈벌이를 해왔는데 화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막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요즘처럼 심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과 관계가 아주 좋은 이 시기에 보위성이 앞장서서 화교들을 압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화교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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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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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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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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