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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총선 앞두고 경제통 상종가…끊이지 않는 '모피아'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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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차관 이어 홍남기·구윤철·최종구 차출론 맴돌아
당에게는 '경제 우선' 대국민메시지, 관료에게는 영전 코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탄생시킨 유행어다.

매 선거 때마다 야권은 여권을 향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다. 이때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살림살이, 민생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여야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뒀다. 자천타천 경제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서로 자신의 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내세운다.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료 차출론이 정가를 떠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경제 관료를 영입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재경직 관료로 활동중인 정치인들도 숫자가 적지 않은 것도 경제 관료 출마론에 힘을 싣는다. 중진급으로 올라선 김진표 민주당·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대표적이다. 추경호·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각기 세제와 예산을 담당한 기재부 1,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왼쪽), 추경호(가운데), 송언석(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홍남기·최종구·구윤철 출마론…"'샌님'보다 정치형 인물"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재 여의도 정가와 세종 관가에서는 재경직 관료들의 출마설이 떠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출마설의 주인공은 김동연 전 기재부총리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기재부 양대 축인 예산실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전 부총리는 여야 영입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할 말은 하면서도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상고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김 전 총리가 지난달에 미국으로 떠난 만큼 출마설은 예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여야 러브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명문고 춘천고를 졸업한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여당 의원은 "관료 출신이더라도 정치인 기질이 없지 않다"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김진태 의원의 대항마로 꼽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사실상 친여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최 전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를 졸업했다. 현재 강릉의 국회의원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다. 최 전 위원장 출마설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판결을 전후로 타올랐다. 하지만 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출마설이 잦아들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소문이 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구 차관 하마평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경직 관료 외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문 관세청장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성윤모 장관은 대전 중구 혹은 서구 출마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 출마론이 나오고 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발표했다. 2019.11.11 pangbin@newspim.com

◆당은 민생 신경 쓴다는 메시지…관료는 영전 가능성

관료의 영입은 양날의 칼이다. 경제 전문 관료는 당의 부족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영입할 경우 경제심판론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여당 소속의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들의 여당 차출론은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 될 수 있다"며 "야권이 책까지 만들어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있는데 누가 경제정책을 만들어오고 유지해 왔는지를 추적하면 경제심판론의 빌미가 된다"고 경계했다.

반면 관료에게 있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험지에 출마해 낙선하고 그 뒤에 보답을 받아 영전하는 사람도 적잖다"라며 "특히 여당으로서는 공공기관장이나 당직, 하다못해 별정직 공무원까지 자리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료 영입은 매력적이다. 특히 '경제통'으로 꼽을만한 인원이 많지 않은 민주당에게는 인재영입 카드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선거의 승패는 결국 민생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라면 어느 정당이던 영입을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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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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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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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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