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대전시, 굵직한 현안 잇달아 해결…시정 드라이브 '청신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태정 시장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 동력 확보
UCLG총회 유치‧규제자유특구 선정‧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티즌 매각
내년 예산 역대 최다액 편성…ICT 융복합 등 4차산업에 중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 한해 마무리를 50여일 앞두고 2022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등 연이어 낭보를 전하고 있다. 최근 20여일간 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이같은 성과는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허태정 시장이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개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예상되는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

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7곳도 30%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매년 최대 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오랜 숙원 대전시티즌 매각 '현실화' 

대전시는 지난 5일 오랜 숙제였던 대전시티즌 인수처리 방안도 내놨다.

허태정 시장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이 협상단을 구성해 투자방식과 규모, 관련시설 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인수 관련 본계약 체결이다.

양측이 본계약을 체결하면 대전시는 그동안 시티즌에 지원했던 연간 70억~80억원의 예산을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확대 등에 쓸 계획이다.

시티즌 또한 재정이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으로 시민구단의 한계에서 벗어나 K리그2에서 K리그1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전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한 것도 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미끄러지면서 시 안팎으로 전략부재라는 질책을 들었던 만큼 이번 선정으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규제없이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으로 바이오산업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덕특구에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된 만큼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벽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UCLG 총회 유치 성공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엑스포 이후 최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대전은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UCLG 총회가 열리게 된다.  

UCLG 총회는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개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및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국내외 유치활동을 벌여 성과를 얻은 것.

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 연계와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이스(MICE)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내년 예산 역대 최다 규모 편성 …민선 7기 약속사업 등 '순항'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허태정 호'의 색깔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4차산업 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93억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60억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 18억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77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61억원 등을 편성했다.

R&D, 벤처․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 19억원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 17억원, T2B활용 나노융합 R&D촉진 10억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 20억원 △ICT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고도화 14억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정성 지원센터 구축 62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지원 103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60억원 등을 투입한다. 

민선 7기 약속사업 시행에도 힘을 더한다.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자부한 시민주권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시는 내년 예산편성안에 '시민의 마음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을 금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증액해 시민의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 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19일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 청년·학생들이 대전소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대전시티즌도 대기업 투자유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문 프로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덕특구 일원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TIPS타운' 유치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지난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1월,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던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며 ""지난해 7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은 시민주권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