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굵직한 현안 잇달아 해결…시정 드라이브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33

허태정 시장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 동력 확보
UCLG총회 유치‧규제자유특구 선정‧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티즌 매각
내년 예산 역대 최다액 편성…ICT 융복합 등 4차산업에 중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 한해 마무리를 50여일 앞두고 2022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등 연이어 낭보를 전하고 있다. 최근 20여일간 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이같은 성과는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허태정 시장이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개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예상되는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

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7곳도 30%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매년 최대 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오랜 숙원 대전시티즌 매각 '현실화'

대전시는 지난 5일 오랜 숙제였던 대전시티즌 인수처리 방안도 내놨다.

허태정 시장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이 협상단을 구성해 투자방식과 규모, 관련시설 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인수 관련 본계약 체결이다.

양측이 본계약을 체결하면 대전시는 그동안 시티즌에 지원했던 연간 70억~80억원의 예산을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확대 등에 쓸 계획이다.

시티즌 또한 재정이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으로 시민구단의 한계에서 벗어나 K리그2에서 K리그1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전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한 것도 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미끄러지면서 시 안팎으로 전략부재라는 질책을 들었던 만큼 이번 선정으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규제없이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으로 바이오산업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덕특구에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된 만큼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벽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UCLG 총회 유치 성공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엑스포 이후 최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대전은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UCLG 총회가 열리게 된다.

UCLG 총회는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개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및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국내외 유치활동을 벌여 성과를 얻은 것.

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 연계와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이스(MICE)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내년 예산 역대 최다 규모 편성 …민선 7기 약속사업 등 '순항'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허태정 호'의 색깔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4차산업 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93억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60억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 18억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77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61억원 등을 편성했다.

R&D, 벤처․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 19억원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 17억원, T2B활용 나노융합 R&D촉진 10억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 20억원 △ICT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고도화 14억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정성 지원센터 구축 62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지원 103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60억원 등을 투입한다.

민선 7기 약속사업 시행에도 힘을 더한다.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자부한 시민주권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시는 내년 예산편성안에 '시민의 마음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을 금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증액해 시민의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 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19일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 청년·학생들이 대전소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대전시티즌도 대기업 투자유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문 프로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덕특구 일원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TIPS타운' 유치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지난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1월,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던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며 ""지난해 7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은 시민주권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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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