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 관련 예산 시의회에 심의 요청
종합경기장 롯데 개발은 제쳐두고 사유지에 공론화 '논란'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원하는 미래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시민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1억8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전주시의회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주)자광이 대한방직 부지에 건축예정인 세계 7대 타워인 153익스트림 타워 및 아파트 조감도[사진=자광] 2019.11.19 lbs0964@newspim.com |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그간 개발과 보존, 특혜 등 논란을 야기해온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거쳐 대한방직 부지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 차단 △투명한 시정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 향상 △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오는 12월 중 공론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시민공론화를 위한 사전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전준비위원회는 시민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기간 등을 폭넓게 검토해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반면 전주시는 공유지인 전주 종합경기장의 롯데 개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선택한 편향된 행정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 됐다.
한편 토지소유자인 ㈜자광은 지난해 11월 전주시에 일부 도유지와 시유지를 포함한 총 23만565㎡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이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했고 이후 ㈜자광은 지난 3월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에도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최초 제출된 주민제안 신청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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