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과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 오세훈 2심 둘러싸고 연달아 지적…'조희대 탄핵' 언급도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2021년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를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렇게 (법원이 오 시장과 같이 판결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문 꼼꼼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다.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고등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이 사건 여론조사를 받아서 자기 페북까지 올린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라며 "김씨가 1000만원을 (명태균 측에) 보냈는데, 그전까지 김씨는 명태균을 알지 못했다.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갈음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그러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별 재판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김현지 관리' 주장에 국감 중단…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논란도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시하며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다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 내 '국회' 항목에는 현직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들을 김 실장이 관리한다는 취지의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도 기재됐다.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쳤다. 이에 서 위원장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냐"라고 응수했다. 장내에 고성이 오가자 국감이 25분간 중단됐다.

이어 주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태릉CC 골프 이용 및 레슨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경위와 비용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 5분께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레슨을 받으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 영상과 증거도 확보했다"라며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원이 든다. 누가 그 비용을 댔나. 남성 1명도 골프를 쳤다.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밝혔다.

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관련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불허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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