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연장에 들떴던 재계, 냉랭한 '한일관계'에 우려 커져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52

지소미아 연장 결정 불구 한일관계 급경색되며 경제계 '불확실성' 우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움직임 있어야 우려 가실 듯"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개선 기대가 컸던 한일 관계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경색되는 국면이다. 이에 재계도 한일관계 회복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직후만 해도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의 경제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연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정상화와 경제교류 회복 등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주말동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항복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지소미아 연장 관련 발표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양국 협상 내용까지 왜곡해 발표한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주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해 일본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사과한 적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양국의 항의와 사과에 대한 진실공방과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기대처럼 회복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한 기업 임원은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항의, 사과, 그리고 협의 내용이 어떤지 중요하고 경제계에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소미아 연장으로 기대감이 컸던만큼 지금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전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한 반도체 부품 업체 사장은 "부품이나 소재 조달에 차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처음 우려만큼 큰 타격은 없다"며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들 이야기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등 경제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양국이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해결기미가 보여야 업계에 드리운 '불투명성'이라는 먹구름이 조금씩 걷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