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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건 북부산림청장 "남북산림협력센터, 남북교류 상징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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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술자에 '치산녹화' 경험 전수…황폐화된 북한산림 복원
인제~고성 트레킹코스, 예약가이드탐방제 운영 검토

[원주=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지난해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산림협력은 비정치적이며,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호혜적 협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숲으로 만드는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도 산림 분야의 경우 물밑에선 향후 교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에 착공한 '남북산림협력센터'도 그중 하나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등등 궁금증이 일었다. 센터를 관할하는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을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만났다.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북한에 산림 기술을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됐다.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특히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가 없다"며 "우리는 과거 치산녹화를 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기술자들을 이곳에 데려와 묘목을 키우는 기술을 전수한다. 이들이 북한에 되돌아가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복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로 본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주=뉴스핌] 라안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대표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5 rai@newspim.com

이 청장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인제 자작나무숲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라며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약가이드탐방제 검토, 강원 산불피해지역의 산림 복원을 위한 조림계획, 임업 규모화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맡겨진 최대 소임은 후대에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종건 청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이 관할인 북부산림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남북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을 위해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우리 북부산림청에서는 서부지역 최전방 파주에 북측의 산림 복구를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교류, 대북지원 물류창고, 산림기술 교육장 등 남북 교류를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해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남북 교류를 위해 파주에 이어 중부지역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황폐화된 산림과 토지를 복원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이 한 아이와 함께 묘목을 심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남북산림협력센터에 조성 중인 산림기술교육장은 북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 양묘기술을 배우고 돌아가서 황폐화된 북한 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북한도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도 없다. 결국 양묘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에 심을 묘목을 지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북부산림청 관할에 양묘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놨다. 북한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부산림청 관할이 적합지 중 하나다. 남쪽 지방에서 키우면 북한에 적응도 못하고 죽는다.

향후 북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황폐지가 많은 북한의 경우 산림 복구가 우선이지만, 나무를 심는 복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림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구는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한다. 복원은 산림이 훼손되기 전 자생식물, 수목을 찾아 훼손 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을 뜻한다.

북부산림청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 성격을 갖는다. 현재도 GP 철수지역과 민통선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대상으로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DMZ 산림복원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청 본청에 있을 때 산림복원 관련법을 만든 경험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 계획대로라면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북한의 교류사업들과 매칭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에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조림을 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보호와 함께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 산림협력이 현실화되면 북부산림청이 북한의 산림복구 최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은.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우 경사도 8도 이상의 산림황폐지 면적은 2008년 284만ha(황폐율 32%), 2018년 262만ha(황폐율 28%)로 지난 10년간 22만ha가 줄었으나 아직 복구할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북한의 산림복구가 더딘 이유는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땔감을 사용하고 산을 개간해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난방과 식량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천연갱신이 아닌 인공조림을 통한 산림복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조림용 묘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 현대화 및 조림기술 등의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지난 10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 현장을 찾은 이종건(왼쪽 두 번째)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관계자들과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강원도 인제 서화면~고성 진부면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진행상황은.

▲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은 보전가치가 높은 DMZ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자산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연계한 숲길을 조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사업 총 거리는 인제군 서화면에서 고성군 진부면(진부령)까지 16.4km로 북부산림청에서 인제 구간 8.5km를, 동부북부지방산림청에서 고성 구간 7.9km를 각각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인제 구간은 지난 5월 14일 착공해 올해 10월 말에, 고성 구간은 11월 말쯤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성사업이 올해 말 완료되더라도 인제~고성 구간은 유전자원보호구역과 군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방법과 시스템을 꼼꼼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자율탐방보다는 '예약가이드탐방제'로 2021년에 정식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의 피해복구 진행상황은.

▲ 올해 봄 안타깝게도 인제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인제의 경우 국유림 전체 피해면적은 256ha로 그중 피해목 반출이 가능한 110ha에 대해서는 현재 벌채작업 중이고 내년 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156ha)은 암석지 및 급경사지로 접근이 어렵고 목재 반출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피해지역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어서 소나무·잣나무의 피해목(7625본)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 따라 수집‧파쇄 또는 훈증‧그물망피복 등의 방제사업으로 11월 말까지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1개소), 계류보전(130m), 산지사방(0.06ha) 사업을 조기 착공해 8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벌채작업을 실시한 지역은 내년 봄에 현지 기후, 지형, 토양 등 현장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고 조림을 실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토질 특성상 소나무가 잘 맞지만 수종 다양화를 위해 아카시아나무 등도 검토 중이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숲을 찾은 시민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출사 명소로 알려진 인제군 자작나무 명품숲의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방문객 증가로 산림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 인제 자작나무숲은 출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 명소로 잘 알려져 있어 많은 국민이 찾고 있다. 2012년 1만4000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2016년 22만명을 넘어 지난해는 무려 32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조만간 방문객 4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문객 급증에 따라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踏壓)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작나무숲을 보존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현재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심구역의 탐방로와 체류공간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체류보다는 탐방으로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방한 곳의 면적이 6ha 정도인데 추가 개방을 고려 중인 곳은 8ha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작나무숲을 찾은 국민들께서 숲 보호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지된 지역의 출입과 행동은 자제하고 '우리 자작나무숲'을 함께 보호하고 아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지난해 임가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임가소득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 지난해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연의 산물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된 것 같다. 산림청 주도로 다양한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산림관리체계를 마련해 산림사업 간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사유림과 연계한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 거버넌스 구축을 점차 확대한 성과로도 생각된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산림복합경영사업(17개소 4566ha),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는 공동산림사업(12건 193ha)과 함께 산림보호협약 체결 마을(173개)에 마을 단위로 고로쇠·잣·송이 등 임산물을 수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9건, 올해도 9건을 현재 육성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배제됐던 '임야'를 올해 처음 추가함으로써 임야에서 농림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임업 분야의 다양한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의 활성화, 판매를 위한 홍보‧브랜드화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지금처럼 임가소득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간다면 임가소득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자원 순환관리시스템 도입과 임업의 규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 지난해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 정책에서 탈피,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림자원을 순환‧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홍천군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6636ha(인공림 3895ha 중 잣나무 1778ha)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품질을 높이고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불균형 영급(齡級)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과 벌채 확대 등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벌채지역 중 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 분야 고부가가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산림 분야 사회적경영체 성공모델 개발도 적극 모색 중이다. 앞으로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임업인 목재 생산‧공급에 그치지 않고 임업을 다양하게 확대‧규모화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 최근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이 발표됐다.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 서울‧경기‧강원도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북부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면적은 44만2000ha로 전체 산림 중 34%에 달한다. 소관 국유림의 대부분인 38만ha가(86%) 강원지역에 편중돼 있다.

북부산림청은 국유림률이 높은 강원지역에서는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꼭 필요한 공익 임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국유림률이 낮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에 확대된 국유림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 조성 등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보‧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의 특성상 평균적인 사유림 매수예산단가와 현실매수단가 사이에 워낙 차이가 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부산림청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보인다. 매년 지가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사유림 매수단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 오늘 질문 중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 이종건 청장이 꼽는 '최애 산림자산'과 그 이유는.

▲ 인제 자작나무숲과 점봉산(곰배령) 같은 산림 명소, 생태자원의 보고인 DMZ와 민북지역 등 많은 산림자산 중에서 정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산림자산이 내 자식처럼 소중하다.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산림자산은 '잘 가꿔진 숲'이다.

황폐화를 겪은 우리나라 산림은 많은 국민 그리고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현재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 산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꿔진 숲은 산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터이자 목재와 임산물을 공급하고 126조원 가치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삶터이다. 많은 국민에게 휴양, 교육, 치유를 통해 건강과 행복, 즐거움을 주는 쉼터가 되기도 한다.

잘 가꿔진 숲을 지키고 관리하고 확대해 미래 세대에게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북부산림청장 재임 동안 제가 해야 할 제1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최애 산림자산인 잘 가꿔진 숲이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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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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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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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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