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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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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비전성명 채택
문대통령 "RCEP, 거대한 경제블록 시작"
황교안, 청와대 사랑채 앞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 적극 활용, 지역 협의체 강화, 보호무역주의 반대, 소상공인·스타트업 파트너십 촉진, 인적교류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표방한 문 대통령에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션1 진행 중간 발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하며 계속 단식 농성 중입니다.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보수 진영 지도자들이 모두 그를 찾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 대표를 방문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새로운 30년' 미래 협력 비전 제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아세안 정상들이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日, '지소미아 발표 죄송하다'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南만 지키는 9·19군사합의…뒤늦게 北에 항의문/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망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문정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지소미아 유예 결정" /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배경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항의문 발송, 9‧19 합의 준수해야"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이수혁 "美 겉으론 한국만 압박, 실상은 일본에 합의 독려" /중앙일보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쳤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ㆍ일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식 7일차 황교안, 신장 안 좋아져…"의료진 판단 따라 단식 중단할 수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7일째를 맞았다. 황 대표는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당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단식이지만 의료진의 판단을 보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황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 막는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黃 찾아 "선거법·공수처 국회서 막아내도록 하자"/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찾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인영 "국민들 黃단식 공감 안해… 일주일 집중협상 제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많은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극한 충돌' 우려 고조/연합뉴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 28·29일 개최…강기정 '靑국감 태도논란' 후 처음/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운영위 회의 개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한 지 약 4주 만에 처음이다.

예산심사 멈춰세운 소소위 갈등…오늘도 개의 불투명/연합뉴스
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26일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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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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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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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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