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오늘 자동부의...여야 대치 속 패스트트랙 정국 '임계점'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52

패스트트랙 법안, 내달 3일 후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與, 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 줄일 조정안 검토…"합의 시도"
한국·변혁,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초강경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본회의 표결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8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혀 그간 계류 상태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을 채우고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이제 상정·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황금률' 찾기 위해 협상 중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은 지금부터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인 검찰·경찰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안도 내달 3일 본회의장에 당도한다. 문희장 국회의장이 앞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꼭 일주일 뒤 표결 조건이 충족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 95조는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 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라도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의석수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여야 간 팽팽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225:75(지역구:비례대표)'원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 '240:60'안, '250:50'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최소화해 당내 반발을 줄이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보다 늘려 군소정당과 절충점을 찾아가고자 한다.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바에 비례대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국당을 포함한 '정치협상회의(5당 대표 외 1인)'와 '3+3(3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당) 회의체'를 25일 출범시켰다. '4+1 회의체'는 의석비율 조정 등 선거법을 둘러싼 접점을 찾아가는 동시에 공수처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이날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 보수진영, 필리버스터 카드 만지작…AGAIN 2016?

범여권이 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보수진영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이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등으로 합법적으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썼던 카드다. '변혁'은 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경우 한국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다.

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날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의원직 총사퇴 및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공조 의지를 시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17일부터다. 민주당은 총선 실무준비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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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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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