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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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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의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부의 안건들을 심의한다.

[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모습 [사진=영광군] 2019.11.26 yb2580@newspim.com

개회식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유공, 노인복지 증진 유공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행정사무감사 유공에는 안전관리과 안현우, 상하수도사업소 추환호 주무관이, 노인복지 증진 유공에는 노인가정과 박소연, 도시환경과 이종연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개회식 직후에는 5분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강필구의장은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명소인 랜드마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그 방안으로 문화 소비 계층의 증가와 문화적 이미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촌의 제안과 함께 성공적인 조건으로 상징성, 접근성, 이용성을 강조했다.

김병원 의원은 영광군 지방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빛원전이 소재한 홍농읍 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집행부와 한수원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는 개회식 당일인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

2019년도 주요업무는 기획예산실, 자리정책실 등 21개 실과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시책으로 신규시책 70건, 계속·반복사업 169건 등 239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결위에서는 2020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적정성, 세입예산서와 세출 예산서,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볼 계획이다.

군정질문은 12월 11일 예정인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걸쳐 군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정책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부의안건은 영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을 포함 조례안 33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등 총44건이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년을 결산하고 2020년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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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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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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