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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문대통령, 아세안 정상과 "1100만 명 넘은 인적교류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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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새로운 30년 미래 비전 천명
사람 중심, 혁신, 평화로운 동아시아 통해 협력 강화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 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정상들은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이라며 "우리는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의 인적교류가 더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의장국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 "한국에 거주 중인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는다"며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업무 오찬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2019.11.26 dedanhi@newspim.com

정상들은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라며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깊이 연계돼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에 환영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했고,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를 넘어 테러리즘과 초국경범죄, 사이버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했고,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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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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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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