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침몰이 세 번이나 생겼다.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구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린다"며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선 사고와 관련해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 악천후에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경우가 늘었다. 요즘의 사고도 그런 사정과 유관하지 않나 보인다"며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먼 바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어선의 안전장비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어선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며 추진해야겠다"고 전했다.

그는 "어선사고의 76%는 부주의 등 운항과실로 발생한다. 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전체 선원의 57%가 외국인"이라며 "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서울 성북구와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무연(無緣) 사회화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라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함께 모색하고, 국무조정실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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