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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40대·제조 고용부진 아픈대목…혁신·전직서비스로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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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통계 한계…전망 아닌 직접 숫자 세야
일자리예산 선심성 지적, "정부 존재 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우리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고용부진은 아쉽고 아픈 대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조혁신, 전직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40대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도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첫 25% 이하로 추락했다.

제조업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몸담았던 4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통 제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멈춰있고 제조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며 "남은 2년 반 동안 제조 르네상스, 산업단지 대개조 등 준비하는 혁신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위원회 등록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재부와 KDI 등 각종 연구기관에서 일자리 전망을 냈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정확한 일자리를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도 현저히 떨어져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자리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숫자를 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전망을 현실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단기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소득을 조사해보면 10분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69세"라며 "이분들은 자식이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 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말해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선진국들의 복지 예산 지출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밖에 되지 않는데 프랑스가 32.2%, OECD 평균은 21%"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가기 위해선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모델로 가야한다"고 대안을 대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위원회라는 조직은 부처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조직"이라면서 "다시 말해 어떤 위원회가 돌아가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각 부처 간 스스로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11개 부처 장관이 일자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지난 13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여했다"면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조직에 부처가 이렇게 협력을 한 사계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위원회 등록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8 dlsgur9757@newspim.com

다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모든 비정규직을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열약하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가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이 위원장은 "선거가 보통 2년마다 한번 경우에 따라 1년마다 한번 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마라 하는 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 등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살포하는 정책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 다수가 동의한 정책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가야할 길이지만 슬기롭게 가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 수 있는 분이 온다면 국회로 가볼까 한다"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전 투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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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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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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