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망신' 위기 몰린 과방위‥노웅래 "데이터3법 통과 안 되면 역사의 대죄"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2: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2:53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 원점
소위 일정 못 잡아…노웅래 "한국당, 이중플레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이견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쟁이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하냐 마냐를 논의해야 할텐데 (그러지 못 해) 과방위원장으로 유감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앞글자를 따 '개망신법'이라고 부른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2019.11.25 urijuni@newspim.com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신용정보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현재까지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이날까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예산안과 여타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의견 차이가 심해 일정 합의를 못 하는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본인들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김성태(과방위 한국당 간사) 의원이 고집부린다 하고 있고 김성태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상태라 한국당이 겉으로는 합의하고 뒤로 발목 잡는 이중플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속 이렇게 가면 데이터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안 잡고 논의조차 안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김성태 의원에게 법안소위 일정 안 잡고 정보통신법 논의 안 하면 당신이 법적 책임을 포함해 역사에 대죄 짓는 것이고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고 하다가 '실검법'을 같이 처리하자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실검법'을 우선 논의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검법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법 따라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의건 다뤄서 법안을 다룰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전제는 다른 야당의 협조"라며 "오늘 전체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