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않겠다 약속하면 민식이법 먼저 통과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04

한국당, 29일 본회의 오른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나경원,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본회의 안여는 건 불법"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29일 본회의에 오른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주자"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kirloy032@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잔혹한 식민통치의 굴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피운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 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만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일 뿐입니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해서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십시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선거제일 뿐입니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 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건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 독재를 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입니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갑니다. 기어이 입법 구테타 완성 시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 세력입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 짓는 것이며,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입니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습니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재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의 수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국회를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란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민생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태호 유찬이 해인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 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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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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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