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①서호 통일부 차관 "금강산 개별관광, 언제든 허용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6:27

서호 차관,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
"北 초청장만 있으면 고등학생이라도 언제든 방북 승인'"
"합의 없이 금강산시설 철거 땐 남북관계 끝으로 갈수도"
"금강산 철거냐 아니냐...양자택일 문제로만 봐선 안 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노민호 기자 = "고등학생, 대학생들 500여명이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고 (금강산을) 가겠다고 하면 (정부는 당연히 승인할 것이고)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관광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논리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 초청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

서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사업자 차원의 관광만 허용되지 않을 뿐, 정부가 개별관광을 막은 적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금강산관광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 조항이다.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익 목적의 관광은 벌크캐시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가 선행돼야 사업자 차원의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관광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근거, 개인 또는 인도적 차원의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서 차관은 "금강산관광은 지난 2008년 고(故) 박왕자 씨 사망 피격사건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며 "이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에 대응해) '벌크캐시'라는 대북제재가 얹혀졌다"고 설명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8월 25일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서 차관은 또한 "관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며 "사업자가 하는 관광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북측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아 관광을 가는데 그건 유엔 제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이어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려 할 경우, 남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가 아닌, 초청장(신변안전보장각서)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초청장만 있다면) 금강산관광이든 평양관광이든, 또는 NGO(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러 가든, 정부는 거기에 대해 '노(NO)'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여행사에 신청을 해서 금강산 관광을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베이징, 심양에 있는 중국관광소에서 한국사람과 취재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 "철거냐 아니냐, 양자 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

일각에서는 북측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정부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대면협의 보다는 '철거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서 차관은 "(향후 시나리오를 예상할 때) 철거냐 아니냐, 두 가지가 있지만 양자 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서 차관은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성·상징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북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측시설을) 철거하면 (남북관계는) 거의 끝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지난해 8월 24일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단체상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북측 량차옥 (82) 할머니와 남측 언니 양순옥(86), 동생 양계옥(79), 동생 양경옥(74), 동생 양성옥(71), 동생 양영옥(77) 등 6자매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그는 그러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는데) 민족적 감정은 상할 때로 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 누가 가겠으며, 정부도 (금강산관광 권고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서 차관은 다만 북측도 강제 철거를 강행 시 향후 남북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장래에 (남북 간) 인접성 등을 따져볼 때 자신들의 땅이지만 함부로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철거하더라도 노후화된 일부 시설을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서 차관은 남북 간 금강산관광 재개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답답할 수 있고 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강산은 엄연히 북한 주권이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력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을 되짚었다.

서 차관은 "(금강산지역)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영향력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생각을 바꾸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견인해야 한다.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