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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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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도전합니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원내대표 선거가 실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나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교체할지 여부는 내일 한국당 의총에서 결정되는데 선거가 실시되면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포, 대형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포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방청에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핵심 민생문제,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한 개정 기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조원 靑민정수석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 뉴스1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압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 마련된 A 수사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美 정찰기 연일 수도권 상공 출격…北 방사포 도발 이후 감시 강화 / 뉴스핌
최근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이후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은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하기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연이어 핵심 정찰자산을 출격시키고 있다.

폴 나카소네 美 국가안보국 국장 방한…北 사이버위협 논의 / 뉴스핌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NSA는 전세계를 무대로 전자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나카소네 국장은 한국 측 정보당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카소네 국장과 만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측 관계자들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를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국장과 만남을 가졌다. 한국 방문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정경두 "방위비 협상서 韓美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 도출할 것"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최초 여성생도' 3명, 공군 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취임 / 연합뉴스
창군 70년을 맞이한 공군에 최초로 여성 비행대대장이 탄생한다. 3일 공군에 따르면 편보라(40) 중령은 제3훈련비행단(3훈비) 236비행교육대대장에, 장세진 중령(40)은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에, 박지연 중령(40)은 제16전투비행단(16전비) 202전투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이들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최초 여성 사관생도(49기)다. 동기 3명이 입교 22년 만에 나란히 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종합]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대여 협상, 기브앤테이크하겠다"/뉴스핌
강석호 의원이 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협상력을 통해 여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선의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안정 위한 羅 재신임' vs '변화 위한 경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석호(3선) 의원이 3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예상된다.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경선이 치러진다면 유기준·강석호 의원의 2파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 하명수사 의혹 등 국조요구서 제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첫날…이인영·나경원, 오신환 중재안 거부/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여야 3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헤럴드경제
8일간의 단식을 마친 후 돌아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습 인사'가 갖는 핵심 키워드는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된다. 3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읍참마속' 카드를 꺼내든 지 5시간 만에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선까지 마친 일은 강력한 변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향한 잰걸음이라는 평가도 짙다.

<10문10답>징용 배상 '1+1+α 문희상案' 내용·한계/문화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1+α'안이 현재 최악 상태인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가 풀리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1+α'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한·일 기업(1+1)'안에 민간 성금을 더하고, 간접적으로 한·일 정부 보증도 포함하고 있다.

'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마지막 수 싸움'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검찰이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대혼전 양상이다. 한 수만 삐끗하면 대마를 잃을 수도 있는 운명의 시간, 여론의 흐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3일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자정을 앞둔 시점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9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의원 감금 사태, 불법 사보임 논란, 상임위 질서유지권 발동 등 '혼돈의 시간'을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올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정국 현안이다.

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민생법안 처리, 오늘 저녁까지 답하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자유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개최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민주당은 수용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유치원3법·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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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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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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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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