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과방위 '초강수' 통했다... 4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7:35

3일 전체회의 직전, 한국당 "4일 함께 논의하자" 제안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만 남았다...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3일 오후 가까스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4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원포인트 처리하고, 연이어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 일정은 3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가 잡히며 반전됐다. 법안소위 일정이 무기한 지연되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을 마지노선으로, 한국당이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바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전체회의 직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4일 오후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했다.

김성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분위기는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한국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면서도 "나나 신용현 간사(바른미래당)는 협상하는 입장에서 합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에도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로 넘어갈 것"이라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터3법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데이터3법 통과에 찬성한다.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3당 간사 협의 없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건너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다른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어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되 유감을 표명하려고 했다"며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를 주장하던 '실검조작방지법'은 내일 전체회의 직후 또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보통신망법과 실검조작방지법을 연달아 논의한 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비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데이터3법을 함께 펼쳐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