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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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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합니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예정된 비공개 오찬, 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48)의 사망으로 인한 검찰 안팎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2.0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숨진 전 특검반원 보도행태에 "사실관계 틀린 보도, 강력한 유감"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숨진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세계일보의 "초기화 말아달라"…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靑 의혹 향방 가를까? 보도와 문화일보의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맡겨"…'檢 vs 警·靑' 갈등 심화 기사를 직접 언급했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한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 "북악산, 2020년까지 2단계 걸쳐 전면 개방" / 뉴스핌
일부분만 일반인에게 개방됐던 북악산이 53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북악산은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3일 보도자료에서 "군사상 보안문제 등으로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북악산 지역이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다.

[종합] 트럼프 "北 비핵화 합의 지켜야...필요하면 무력 사용 가능" / 뉴스핌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며 "비핵화 합의 지켜야"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것.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 나는 그(김 위원장)를 신뢰한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23~25일 中 청두서 개최 조율중" / 서울신문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아베 총리는 3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오는 23~25일 중국을 방문, 일중한(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일중 정상회담과 일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안 쓴 방위비만 2조원… 韓, 분담금 협상카드로 활용 시사 / 서울신문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더 내야 공정하다"며 한국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는 점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 노골적 적대감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남조선엔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정은은 한국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오면 일단 짜증부터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한국과 해외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민간단체들이 돕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단체들은 실속이 없고 허풍이 많다"며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선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12월 셋째 주 한국 도입 / 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하면서 무력 시위 조짐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드디어 한국에 도입된다. 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1대가 이달 셋째 주 한국에 인도된다. 군 당국은 도입하기로 한 나머지 3대도 순차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글로벌 호크 총 4대를 들여오고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 등에 대한 국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황교안 "원칙대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과방위 '초강수' 통했다... 4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처리키로 / 뉴스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경색 국면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황교안, 총선까지 뛰려던 나경원 밀어냈다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오후 청와대 앞 투쟁 천막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론이 제기된 상황에 황교안 지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 측이 반발, 당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영우(3선, 경기 포천·가평·사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김세연 의원 등에 이어 5번째로 한국당 소속 수도권 의원 중에는 처음이다. 김 의원의 측근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보수 통합 작업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4일 오전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단독] "총리 김진표 굳혔다...법무장관엔 추미애 사실상 확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선인데 '선거 베테랑'···'진황' 박완수 사무총장 무서운 까닭 / 중앙일보
단식을 마치고 2일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주요당직자들이 일괄사퇴한 지 4시간 만에 7명의 신임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명연 당 대표 비서실장(재선‧55),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초선‧56), 주광덕 전략기획본부장(재선‧59),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재선‧58) 등 초·재선과 50대가 다수였다.

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 동아일보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與 "檢 인적교체 필요한 상황"… 한국당 "靑 전국 곳곳서 선거개입" / 동아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건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씨를 키웠다.

'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법안은 의원 개개인에게 확인한 찬성 의견이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장 바른미래당… 이번엔 원내대표 '직인 파동' 재현되나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그의 원내대표직도 함께 박탈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손학규 당대표는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당헌ㆍ당규에 따라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으며,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됐다'고 통보했다.

"한국당·민주당 둘다 책임"…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나 / 머니투데이
고(故) 김민식군(9) 부모의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고 있다. 3개월째 계류 중이었던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부모의 노력으로 본회의에 올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고 있을까.

여야 '패트법' 전면전…나경원 임기 10일 종료 '새 변수'/세계일보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3일 검찰개혁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국회 본회의 격돌이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공언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야 간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 '캐스팅보트' 호남 의원 달래기…"수도권만 지역구 4석↓"/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설 전략의 하나로 논의되던 '쪼개기 임시국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칫 꼼수로 비칠 수도 있는 방안 대신, 필리버스터에 비판적인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면돌파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를 250석(현행 253석)으로 하되, 호남 의석수는 줄이지 않는' 기본안을 만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4+1'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호남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줄어드는 의석수를 모두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한 것이다.

검찰 칼끝이 '대통령 측근' 겨누자…당·청, 공세로 전환/경향신문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ㄱ씨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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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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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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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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