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DLF 배상비율 최고 80%…금감원 "내부통제 과실 반영"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0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5일 DLF 분쟁조정 결과 발표
"사기 결과 나오면 손실액 100% 받을 수 있도록 여지 남겨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파생결합펀드) 배상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에선 '은행의 내부통제 과실(20%)'이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사실이 확인돼 책임을 가중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 결정문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6건의 배상비율은 40~60%다. 분쟁조정 6건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 3건, KEB하나은행 3건으로 구성됐다. 또 두 은행의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였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사례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

-피해자 본인이 6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안내할 계획인지. 은행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이뤄지는지.
▲배상기준을 은행에 안내하면 은행이 배상계획을 세워서 고객에 안내한다. 피해 유형은 A, B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가감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은행이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통보하고, 이에 투자자가 불만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는 어느정도 반영했는지.
▲투자자 자기책임요소는 투자경험, 나이 등을 반영했다. 각 배상요소마다 가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은 배상비율 상한, 하한을 설정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실 요소를 반영해 하한 20%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한을 처음 둔 것은 가산요소가 많아서다.

-분조위 결과가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건지.
▲제재는 검사국에서 담당한다. 오늘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이번 6건 외 나머지 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원칙적으로는 배상기준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의권고로 진행한다. 은행에서 하되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자율조정 형식으로 합의가 되면 분쟁이 종료되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 손실이 확정됐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지.
▲소송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1심 취하를 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손실이 미확정인 경우, 우리가 은행에 배상기준을 제시하고, 배상계획 마련해 투자자에 제시하면 된다. 또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우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분쟁조정 합의 안되면 투자자에 민사소송 지원하는지.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가 우리 결론에 순응하지 않고, 그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다. 투자자가 불수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배상비율 80%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불수용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사실조사 면담결과, 최고 배상비율이 나온 투자자들은 중증 치매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해오는 분이었다. 하지만 치매, 고령, 난청 등을 감안해 최고한도 80%를 배상한 것이다.

-배상비율이 40~80%로 나왔는데 6건 모두 기본 설명의무를 위반했나.
▲네.

-상품을 산 모든 사람들은 20%는 배상받는 건지.
▲불판 결과가 인정돼야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판 여부는 사실조사를 해야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 20여건 조사결과 대다수 해당됐지만 나머지 건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최대 한도가 20%니까.

-왜 이번 6건이 대표사례인지.
▲6개 사례는 사실조사 현장 면담을 했는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낮은 배상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한 20여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배상비율 분포가 50% 이상은 3분의2, 50% 이하는 3분의1로 나왔다. 아직까지 조사한 건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확정된 건은 없다.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하는데, 최고 80% 이상도 가능한지.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명시해서 사기나 취소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당사자 합의시 화해 효력이 생겨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투자자들은 왜 최종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기 부분은 사법당국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 한해서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어서 사기여부는 민사조정에서는 부적절하다.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말했는데, 평균 배상율은 얼마인지.
▲사실조사 시뮬레이션은 했는데 전체 사건이 아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평균 배상비율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조사는 20여건 밖에 안돼서 몇천건 평균으로 말하긴 어렵다.

-최초로 배상비율에 내부통제 부실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합동조사와 민원 현장조사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내부통제 과실이 발견됐다. 대규모 점포서 전국적으로 이뤄져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가중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인식을 갖길 바랐다. 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부서에서 합동검사 나갔고, 판매부터 운용 등을 모두 검사한 최초 사례였다. 내부통제 부실이 명확히 확인돼서 반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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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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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