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CP 반발에도'...방통위, 올해안 망 가이드라인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3: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SP, CP 상생안 제시...CP 측 "상생으로 볼 수 없어"
12월말 제정되면 내년 1월말 시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안에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 짖는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 측이 여전히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100% 합의를 이끌어내 가이드라인 제정을 매듭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방통위 관계자는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연내 제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CP 간의 이견 차에 대해선 "양 측이 100% 합의는 안될 것이고, 최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통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ISP, CP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 된 공청회였다.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열린 마지막 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선 ISP와 CP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ISP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기며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용대가' 문구 추가 등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CP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방통위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11조였다.

가이드라인 수정안 11조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하며 이용자 피해를 키웠던 과거 사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ISP 측은 중소CP를 보호하기 위해 매출액과 일평균 이용자 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11조를 적용하자는 나름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ISP가 제시한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사업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ISP는 이들 사업자에 한해 11조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환 인터넷기업 정책실장은 "ISP 측이 제시한 상생안은 '이용자수 100만명이 넘어갈 때까지는 이용료를 깎아줄게' 수준으로 100만명이 넘어가면 어떡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면서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로선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반대하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제정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12월 말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내년 1월 말 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