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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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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대한 실험' 발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수도권 출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3당 예결특위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실시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5%...靑 하명수사 의혹에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의 반사 이익과 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12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1%P 내린 47.5%(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만난 U2 보노 "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존경한다"/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활동가인 보노를 접견했다. U2는 데뷔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한해 전날 오후 7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을 열었다. 모두 2만 80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공연을 관람했다. 접견에서 보노는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런 평화가 단지 몽상이 아니라 정말 실현되도록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반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北 '중대한 실험' 발표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또 수도권 상공 출격/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공군 정찰기를 수도권 상공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강원도 춘천 방향으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는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수집 정찰기로, 적의 신호 정보, 전자정보 및 통신정보를 파악해 적의 위치와 활동을 감시한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폐기 남북합의 깬 것 아니냐' 질문에 즉답 피해/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진행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약속을 깨고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北 ICBM 고체연료 완성했나?'…미국도 긴장하는 이유는/ 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개발과 관련된 고체연료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본토가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흙먼지로 뒤덮인 北서해발사장…로켓엔진시험 추정/ 아시아경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7일자와 8일자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시험 직전으로 추정되는 7일 오후 2시 25분(한국시간) 위성사진에서는 시험장 주변에 5~6대의 차량과 컨테이너처럼 생긴 물체가 뚜렷하게 포착됐다. 그러나 8일 오전에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사진 남서쪽 지표면이 모래와 먼지로 뒤덮여있다. 7일자 사진에서 보였던 지표면의 굴곡이 사라지고 하루만에 지형이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엔진 분사 때 강력한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루 전 사진에서 보였던 일부 차량과 정체불명의 구조물도 대거 사라졌다.

통일부, 北 '중대시험' 발표에 "상황 엄중…동향 면밀히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이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상황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대화 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며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 노력들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북·미 판 깨지지 않았지만 기회의 창은 닫혀가"/ 이데일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판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는데 기회의 창은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ICBM을 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北, '중대 시험' 했다면서 '김정은 노 쇼'로 치밀한 수위 조절/ 중앙일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국방과학원이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장거리미사일실험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중대한 시험이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국가 중요 행사'에 불참하고, 관련 발언도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종합]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黃心·친박계 표심 잡았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을 선출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 투표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클로즈업] '오뚝이' 심재철, 비주류 중진서 한국당 원내사령탑 우뚝/뉴스핌
심재철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경선이 열릴지도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5선' 중진의 깜짝 당선이다. 심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운동권·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 내 비주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여야 3당, 10일 예산안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 않기로/뉴스핌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정부안에서 1조2천억 삭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512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250:50·연동률 50%' 가닥 속 연동형 캡·석패율이 쟁점/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與 "결말의 때 왔다"…본회의 '강행태세'속 한국당에 '협상'여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채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내놓을 입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해찬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완수…본회의前 최후까지 대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등과 관련,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좋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혁, 신당명 '대국민 공모' 시작…수석대변인 등 당직 인선/뉴스1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9일 신당명 '대국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혁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당에 바라는 점과 아울러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비주류 심재철' 의외의 압승… 황교안 리더십 '흔들'/문화일보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非黃·비황교안)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향후 당 운영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대표 경선 기간 황교안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황심(黃心)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작 원내대표로는 황 대표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는 심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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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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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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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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