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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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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대한 실험' 발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수도권 출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3당 예결특위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실시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5%...靑 하명수사 의혹에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의 반사 이익과 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12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1%P 내린 47.5%(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만난 U2 보노 "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존경한다"/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활동가인 보노를 접견했다. U2는 데뷔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한해 전날 오후 7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을 열었다. 모두 2만 80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공연을 관람했다. 접견에서 보노는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런 평화가 단지 몽상이 아니라 정말 실현되도록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반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北 '중대한 실험' 발표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또 수도권 상공 출격/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공군 정찰기를 수도권 상공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강원도 춘천 방향으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는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수집 정찰기로, 적의 신호 정보, 전자정보 및 통신정보를 파악해 적의 위치와 활동을 감시한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폐기 남북합의 깬 것 아니냐' 질문에 즉답 피해/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진행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약속을 깨고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北 ICBM 고체연료 완성했나?'…미국도 긴장하는 이유는/ 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개발과 관련된 고체연료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본토가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흙먼지로 뒤덮인 北서해발사장…로켓엔진시험 추정/ 아시아경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7일자와 8일자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시험 직전으로 추정되는 7일 오후 2시 25분(한국시간) 위성사진에서는 시험장 주변에 5~6대의 차량과 컨테이너처럼 생긴 물체가 뚜렷하게 포착됐다. 그러나 8일 오전에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사진 남서쪽 지표면이 모래와 먼지로 뒤덮여있다. 7일자 사진에서 보였던 지표면의 굴곡이 사라지고 하루만에 지형이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엔진 분사 때 강력한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루 전 사진에서 보였던 일부 차량과 정체불명의 구조물도 대거 사라졌다.

통일부, 北 '중대시험' 발표에 "상황 엄중…동향 면밀히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이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상황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대화 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며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 노력들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북·미 판 깨지지 않았지만 기회의 창은 닫혀가"/ 이데일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판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는데 기회의 창은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ICBM을 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北, '중대 시험' 했다면서 '김정은 노 쇼'로 치밀한 수위 조절/ 중앙일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국방과학원이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장거리미사일실험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중대한 시험이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국가 중요 행사'에 불참하고, 관련 발언도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종합]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黃心·친박계 표심 잡았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을 선출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 투표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클로즈업] '오뚝이' 심재철, 비주류 중진서 한국당 원내사령탑 우뚝/뉴스핌
심재철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경선이 열릴지도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5선' 중진의 깜짝 당선이다. 심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운동권·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 내 비주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여야 3당, 10일 예산안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 않기로/뉴스핌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정부안에서 1조2천억 삭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512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250:50·연동률 50%' 가닥 속 연동형 캡·석패율이 쟁점/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與 "결말의 때 왔다"…본회의 '강행태세'속 한국당에 '협상'여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채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내놓을 입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해찬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완수…본회의前 최후까지 대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등과 관련,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좋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혁, 신당명 '대국민 공모' 시작…수석대변인 등 당직 인선/뉴스1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9일 신당명 '대국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혁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당에 바라는 점과 아울러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비주류 심재철' 의외의 압승… 황교안 리더십 '흔들'/문화일보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非黃·비황교안)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향후 당 운영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대표 경선 기간 황교안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황심(黃心)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작 원내대표로는 황 대표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는 심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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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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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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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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