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 21명 천거…의견수렴 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8:16

법관 16명·변호사 5명 심사 동의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내년 3월 4일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 명단에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21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만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그 결과 법관 43명, 비법관 12명 등 총 55명이 천거됐다. 그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에는 ▲김용석(56·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김필곤(56·16기) 대전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6·18기) 제주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또 ▲배기열(54·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석조(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 ▲김우진(55·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에는 ▲여운국(52·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광수(57·17기) 이광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광(64·15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장경찬(65·13기)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천거됐다. 전현정 (53·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도 유일한 여성 후보로 명단에 올랐다.

대법원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진정 형태의 의견서 역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서와 의견서,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을 비롯해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 동의자 명단 및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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