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예산] 해수부 5조6029억 확정…올해보다 4233억 늘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촌뉴딜300', 363억원 신규증액
자율운항선박·해양바이오뱅크 新편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해양당국의 예산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1081억원 늘어난 56000억원대로 확정됐다. 특히 낙후된 어항 개선 등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 예산이 363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해양바이오뱅크 구축 신규편성 7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청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원이 신규 확보됐다.

10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당초 해수부 예산안 5조4948억원보다 1081억원 증액된 5조6029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도 예산 5조1796억원보다 4233억원(8.2%)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 부문은 전년보다 7.9% 증액된 2조4218억원이 편성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는 20개소(신규 100→120개소)로 추가되는 등 예산 363억원이 증액됐다.

[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어촌뉴딜300 기본계획 조감도 [사진=고창군청] 2019.11.12. lbs0964@newspim.com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은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예산 1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은 60억원이 증액됐다.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는 25억원이 늘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10.2% 증액된 8195억원이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는 10.5% 늘어난 1조8974억원이다.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59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은 13억원이다.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는 22억원 증액됐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신항(잡화부두 2개 선석 개발 등) 69억원과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진역 CY부지 이전) 30억원, 광양항(항만배후단지 확대) 21억원, 포항영일만신항(국제여객터미널) 60억원 등도 증액됐다.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 연내 사업이 착수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반영됐다.

무엇보다 해양환경 부문(내년 2667억원 편성)이 올해보다 줄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제 8.5%가 늘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에 단계 이양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8.5% 증가한 6906억원으로 늘었다.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은 10억원이 반영됐다.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원도 증액됐다.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도 청주에 2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멸종된 독도 강치 복원 등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에는 예산 14억원이 증액됐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도 7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0년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512조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