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예산안 법적대응 예고…"세입 확정 안 된 예산안 의결, 무효"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2:10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07:30

김재원 예결위원장 "국민들,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1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의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 절차는 총체적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그 이후 갑자기 (여당이)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그리고는 4+1이라는 예산처리 과정과는 전혀 상관 없는 불법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심사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아직도 의원석 단말기에는 예산 처리 순서가 끝 부분으로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동의안 조차도 순서를 바꿔 민주당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의 총동원이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명색이 예결위원장인데도 예산안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예결위원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 도둑들에 의해 날치기로 처리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소수당이기에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 밖에 없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국민은 아마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할 것이고, 내년 국채발행이 60조에 달할텐데 나라의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을 거친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이날 예산안 의결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세법에 의해 정해진다"며 "그래서 세법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에 따라 세수가 확정되면 세수에 따라 그 다음 세출이 정해지는 것이 논리적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오랜 시간 국회에서 관행이 세입 부수법안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처리해왔다"며 "그런데 오늘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이 26개가 있는데도 부수 법안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 예산이 처리된 것"이라며 "잘못된 절차에 의해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합법적 범위 내에서 준법 투쟁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