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올해 보다 16.0% 늘어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국토부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0년 예산안은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이다. 예산은 올해(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 기금은 올해(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6.6%가 증가한 23조원이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예산안을 보면 먼저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원),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원)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과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 등 재난·재해 대비에 모두 4131억원을 편성했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원)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370억원을 투입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에 260억원, 벽지노선 지원에 287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비용으로 9211억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에 1678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원)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6억원)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928억원을 지원해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을 지원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에 125억원, 주요 교통거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에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원)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원)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모두 1조6305억원을 지원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0억원)한다.
주택 공시가격조사 확대에 633억원, 주택청약시장 관리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9조4142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대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했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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