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한국당 '패싱' 후 숨고르기 들어간 여야...'2차전' 패스트트랙 격돌 준비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2: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3:02

민주당, 11일 본회의 취소...'4+1' 선거법 실무협상 돌입
한국당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 나설 것"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주축이 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국당과 변화와 혁신 신당(가칭)은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미루며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본회의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을 만나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여쭤보고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며 "최종적으로 본회의 소집은 의장 권한"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처리에 성공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큰 반발이 예상되는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아직 4+1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한 선거법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가야 한다. 4+1협의체 실무단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다급하게 갈 필요 없다"고 강조했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한국당을 배제하고 갔으니 일단 쉬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제한 시간을 초과한 채 토론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반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패싱'당한 한국당은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예산 통과는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이 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 후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한 한국당은 이날 오전 7시 40분 규탄대회를 열고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회 쿠데타가 일어난 이 상황에서 의원들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첫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대비해 의원들을 조를 짜 본회의장을 지킬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취소되며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어제까지는 전초전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며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 한국당은 모든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서 향후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저지하기 위한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변혁 신당 측은 선거법도 4+1협의체에서 처리하려 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