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첫 관문부터 삐끗한 심재철…시험대 오른 리더십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09:34

'전투력·협상력 갖췄다' 기대 모았지만 예산안 저지 무기력
당 안팎서 "리더십 없다" 비판…'패스트트랙 대응' 심판대 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후보의 일성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하루만에 난항을 겪었다.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달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4+1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30분도 안돼 통과된 예산안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 "전투력 있는 중진에 기대 걸었건만"…'필리버스터 철회' 공감대 못얻어 난항

통상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허니문 기간'을 갖게 마련이다. 한달여 정도는 당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임과 동시에 실전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심 원내대표에 많은 표를 몰아준 것도 '5선'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따른 협상력과 정치력을 기대해서였다.

심 원내대표는 실제 당선된 직후 30분만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는 재협상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다.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 철회'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추인받기 위해 원내대표 취임 직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내 반발이 거셌다. "크게 받아온 것도 없이 철회부터 약속해왔다"는데 대한 불만이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심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카드를 과감하게 던졌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 언질이나 동의 없이 덜컥 철회라는 약속을 해온 것을 용인해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다른 당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전임 나경원도 의원들 반대로 리더십에 타격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다. 지난 6월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만든 합의문 때문이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또 의원들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나 원내대표가 서명부터 해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결국 서명까지 한 합의문은 2시간만에 백지화됐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는 '불신임'논란에 휩쌓였고, 당 밖에서도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준비한 절차 있다" 했지만 30분만에 예산안 통과…'2차 대전' 패스트트랙 저지 고심

심재철 원내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당 안에서는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회의감 섞인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투력 있는 원내대표와 전략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첫 관문부터 무기력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정당들과의 예산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준비한 절차가 있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되고 예산안은 30분도 되지 않아 통과됐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새 원내지도부에게는 두 번째 관문인 '패스트트랙'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이 어떻게 선방하느냐가 관건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저지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11일 의원 총회에서는 예산안때와는 다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무기는 협상이다. 투쟁도 결국 협상을 위한 도구이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투쟁만 하다가는 어제처럼 숫자에 밀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제처럼 또 당할 수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