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첫 관문부터 삐끗한 심재철…시험대 오른 리더십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09: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투력·협상력 갖췄다' 기대 모았지만 예산안 저지 무기력
당 안팎서 "리더십 없다" 비판…'패스트트랙 대응' 심판대 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후보의 일성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하루만에 난항을 겪었다.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달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4+1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30분도 안돼 통과된 예산안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 "전투력 있는 중진에 기대 걸었건만"…'필리버스터 철회' 공감대 못얻어 난항

통상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허니문 기간'을 갖게 마련이다. 한달여 정도는 당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임과 동시에 실전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심 원내대표에 많은 표를 몰아준 것도 '5선'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따른 협상력과 정치력을 기대해서였다.

심 원내대표는 실제 당선된 직후 30분만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는 재협상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다.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 철회'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추인받기 위해 원내대표 취임 직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내 반발이 거셌다. "크게 받아온 것도 없이 철회부터 약속해왔다"는데 대한 불만이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심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카드를 과감하게 던졌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 언질이나 동의 없이 덜컥 철회라는 약속을 해온 것을 용인해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다른 당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전임 나경원도 의원들 반대로 리더십에 타격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다. 지난 6월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만든 합의문 때문이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또 의원들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나 원내대표가 서명부터 해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결국 서명까지 한 합의문은 2시간만에 백지화됐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는 '불신임'논란에 휩쌓였고, 당 밖에서도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준비한 절차 있다" 했지만 30분만에 예산안 통과…'2차 대전' 패스트트랙 저지 고심

심재철 원내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당 안에서는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회의감 섞인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투력 있는 원내대표와 전략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첫 관문부터 무기력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정당들과의 예산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준비한 절차가 있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되고 예산안은 30분도 되지 않아 통과됐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새 원내지도부에게는 두 번째 관문인 '패스트트랙'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이 어떻게 선방하느냐가 관건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저지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11일 의원 총회에서는 예산안때와는 다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무기는 협상이다. 투쟁도 결국 협상을 위한 도구이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투쟁만 하다가는 어제처럼 숫자에 밀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제처럼 또 당할 수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