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여성 진술 신빙성 인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0:37

대법, 강제추행 혐의 A씨에 징역 6월·집행유에 2년
'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 유죄 판단 근거로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 한 곰탕집에서 가게 손님으로 온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 진술 신빙성과 고의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A씨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CCTV 영상. [유튜브 캡쳐]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다.

A씨 아내는 1심 판결 직후 명확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해당 판결문과 당시 곰탕집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성추행에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유죄 판단과 실형이 내려지면서 논란은 남녀간 성대결로 격화됐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지난 2004년 판례를 토대로 "형사 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2018년 판례를 참조해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