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정경심, '횡령' 5촌 조카 공범"…증인은 "'조범동 대표님'으로 불렀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4:15

법원, 횡령 등 혐의 조범동 1차 공판…공소장 변경 허가
검찰 "컨설팅계약 체결해 횡령" vs 변호인 "자금대여일 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정 교수를 조 씨 주요 범죄 혐의 공범으로 추가한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공모했다는 부분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정 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전직 코링크PE 직원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근무 당시 피고인의 호칭이 무엇이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답했다. 이어 "대표님으로서 전반적인 회사 경영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상훈 전 대표는 주로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조 대표는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정경심 교수와 그의 동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며 "정 교수가 지나가는 말로 '조 대표님 잘 계시냐'고 해서 '잘 계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코링크PE 임원들의 증거인멸 지시에 대해서도 "2019년 7월 이후 사무실이 한 차례 이사를 했다"며 "그 이후 이상훈 대표께서 사진이나 슬리퍼, 서류 등 소지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이모 이사 또한 조 씨가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조 씨 관련된 것은 사무실에서 없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같은해) 광복절을 전후로 정 교수 관련 내용을 지우라고 했고 며칠 뒤 동생 관련 내용도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정 교수 동생 정 씨가 코링크PE와 맺은 컨설팅 계약을 둘러 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지급한 자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신주 발행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납입하면 바로 주주가 된다. 이 사건의 투자금 5억원은 납입 즉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투자를 받고 정 교수는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코링크 자금 대여나 정경심 투자가 아니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위법한 행동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씨 변호인 측은 "이 사안은 회삿돈을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여 형식의 투자였다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정액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판부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금원 성격에 대해 증거에 입각해 잘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링크PE와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 등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