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두고 노동계가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1일 성명을 내고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노동규제완화 방인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제외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초래하는 노동 개악"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과로를 방치하게 돼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파견 확대 등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4년 연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며 이미 사회적 심판을 받은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양대노총은 이번 법안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기준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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