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재철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라면 표결 참여…무기명투표 보장돼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19

4+1 협의체 이견 좁히지 못하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가능
원안 본회의 올라가면 부결 가능성 높아…"여당과 접점 찾아보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어야 한다. 원안은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규정한 안이다. 또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야 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올라가고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하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보장된다면 당 내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여야 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이 원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도 분위기가 바뀐 셈이다.

한국당이 기대를 거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의 '부결' 가능성이다.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되고,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의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기명 투표를 강조하는 것도 민주당 내 의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4+1 협의체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한국당과의 공조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이같은 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들 간의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원내대표들과 접촉해 의견 접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일단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간의 실무 회의는 진행 중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 수석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논의 사항들이 정해지면 원내대표들 간에도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대화 과정에서 여러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