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낙연 "'소부장' 특별회계 2.1조원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 참석해 발언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최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에 참석해 "소부장만을 위한 예산이 2조 1천억 원으로 올해의 약 2배다. 국회가 예산안은 의결했지만, 소부장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안은 의결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은 의결하고 예산 부수 법안은 의결하지 않은 초유의 비정상 사태를 국회가 하루 속히 치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소기업100 출범식 관계자 단체사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 총리는 "이곳 성수동은 70년대부터 많은 중소기업이 꿈을 이룬 현장인데, 그런 기업 가운데 다수는 외환위기 이후 쇠퇴했다가 요새 소셜벤처들이 다시 들어서며 활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소부장 산업의 새로운 꿈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소부장은 선진 외국에 또 의존해왔다. 그것도 특정 국가에 지나친 의존을 오래 지속했고 그 취약점을 일본이 가격했다"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기술제휴,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부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특정국가에 의존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소부장 발전을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IT 정부의 초석을 놓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정부의 초석을 놓아야 하고, 놓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소부장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55개 강소기업 관계자, 평가위원, 국민심사배심원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선정된 기업들에게 "오늘 총리님께서 제 옆에서 경과 보고를 들으시면서 '이번에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졌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업들, 국민과 함께 가는 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런 의미로 임명장을 드렸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과 함께 선정한 강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강소기업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늘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정심의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제출한 향후 5년간 기술혁신과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 방문부터 전문가 심사까지 총 네 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평가해 5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평가를 위해 도입한 국민심사배심원단의 평가가 분야별 최고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의 평가와 80% 이상 일치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누구나 인정할만한 우수한 기업이 선정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하지 못한 45개 강소기업은 내년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