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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일대 개발 청사진 나와...군공항 이전사업지원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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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분야 11개 사업, 공청회 주민요구 8건 반영...'축산단지조성' 등 6건 미반영에 축산농가 반발 예상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안)이 17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속개된 심의위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안)은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과 이전후보 지역별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이전 예정지인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가진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주민체감형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의료 등 8건의 의견도 반영됐다.

 

그러나 의성군 비안지역과 군위군 우보, 소보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축산단지 조성'과 '공항 이전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시설 유치'는 이번 지원(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공항 이전예정지 3개 지역 주민공청회에서 공동으로 제시된 '축산단지 조성' 요구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향후 공항 이전부지가 3개 지역 중 어느 곳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해당지역 축산농가 등 주민들의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청회에서 의성 비안지역과 군위 우보, 소보지역 주민들은 "축산 시설 신규 허가 규정이 강화돼 신규 축산시설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축산단지 조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었다.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축산단지 조성'은 '추후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이철우 경북지사, 의성군수, 군위 부군수, 대구시 부시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안)은 이전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지역발전사업 등 4개분야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전 후보지 특성을 담은 지역별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전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14건의 의견 중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의료 등 8건을 반영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설치 분야'는 도로·농로·하수도·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업환경 개선사업, 공영주차장·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복지시설 확충 분야'는 종합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건축과 지역 종합병원 건축 등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소득 증대 분야'는 마을공동 농산물 재배, 축산물 저장·가공 등 영농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항근린상업시설, 공동임대주택, 추모공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확충 등의 사업을 담았다.

'지역 발전 분야'는 항공특화단지 및 망향공원 조성사업 등이 담겼다.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문화교육관서 지난 5일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지 지원계획안 주민공청회'[사진=남효선 기자]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14건 중 반영된 8건은 △주민 소음피해 대책 △소음지역 내 교육 시설에 대한 방음대책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종합복지관 건립 △전문 재활치료센터 건립 △농축산물 저장고 및 유통센터 건립 △주민소득증대 위한 '영농시설 사업' 확대 투자 △로컬푸드 사업 확대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 사업 확대 등 8건이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농촌체험 테마마을 조성 △축산농가 공동 퇴비장과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건립 △납골당 건설 △팔공산 터널과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 △축산 단지 조성 등 6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지원위원회는 '추후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지원계획(안)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군위군·의성군 등 이전 후보지 지자체, 국토부·농림부·복지부 등 사업별 소관 8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것이다.

이들 확정된 지원사업에는 최소 3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군 공항 이전사업을 착공하는 해부터 준공하는 해까지 6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전부지 인접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지원계획(안)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전지역 피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이전 부지 조기 선정을 위해 주민투표 등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최종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공고하고,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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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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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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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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